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4대 개혁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역설하며 야당 나름의 경제성장론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한 이날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한국경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가 양극화된 ‘약탈적 경제생태계’라고 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의 경제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대표연설과 관련,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틀렸다”면서 “대기업 재벌만 키운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를 처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창조의 결과물이 대기업에게 약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양당이 내놨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뛰어넘는 구상을 담아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중소기업 금융조달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하지만, 재벌개혁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재벌은 고도성장의 결과이자 주역이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는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