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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창원시 정보공개 답변서 유감

  • 기사입력 : 2015-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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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과정은 땅을 파는 일에 비유할 만하다. 어떤 주제에 대한 기획 기사나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보도는 더욱 그렇다. 파놓고 보니 공허한 ‘삽질’에 머무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파기 전에 삽을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용이 방대하거나 수집기간이 길 경우 정보공개청구는 유용한 취재수단이 된다. 정보공개청구는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창원시의 민간위탁업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진해구 해양공원 해양생물테마파크의 부실 운영에 대한 보도 후 다른 민간위탁업체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였다. 2015년 기준으로 민간위탁업체 현황, 계약기간, 감사횟수, 최근 5년간 감사 적발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0여 일이 지난 뒤 받은 자료를 보니 업체마다 연간 감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과도한 감사횟수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감사횟수가 많은 곳은 10회가 넘은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에 제시된 담당부서 곳곳을 찾아 감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다. 부서마다 제각각이었고 감독과 감사를 혼동하고 있었다. 관련 조례에는 엄연히 감독 이외에 연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본지 보도 후 안상수 시장이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창원시의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보여주기식이나 면피용 정보 공개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생겼다. 특히 ‘기자가 청구해도 내용이 이 정도인데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김용훈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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