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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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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케이블카 열풍의 허와 실- 양영석(사회2부장)

  • 기사입력 : 2015-09-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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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케이블카는 통영 미륵산(해발 461m)에 설치된 국내 최장(1975m) 케이블카다. 8인승 곤돌라(총 48기)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보석 같은 섬들과 통영항, 용화사와 미래사를 비롯한 고찰, 한산대첩의 현장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통영에 여행을 온 사람이라면 꼭 한 번 타보는 명물이 됐고 가족 나들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통영케이블카는 연간 14억~3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역경제를 되살린 대표적 효자시설로 자리매김했다. 173억원을 들여 2008년 개통 이래 매년 탑승객이 늘어 지난 7월 27일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통영케이블카의 성공에 자극받은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앞다퉈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훼손 우려로 좀처럼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승인하면서 전국 케이블카사업 재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경남만 하더라도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이달 착공됐고 사천해상케이블카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함양과 산청을 연결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도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다. 관광객이 늘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면 관광지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자연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고저차가 심한 지형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토지 사용이 적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방객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 있어 탐방로 인근의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다. 자연을 누리는 권리 부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도 절경을 감상하기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하는 쪽은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 20곳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통영과 서울 남산, 강원 설악산 3곳에 불과하다. 황금알을 꿈꿨던 전국 케이블카의 85%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 2012년 9월 운행을 시작한 밀양케이블카(사업비 250억원)는 매년 2억~5억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찬성하는 지역주민과 반대하는 환경·종교단체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은 환경 훼손을 막고 아름다운 자연을 모든 이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입지 타당성 등을 철저히 따져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경제성 부실 검증, 사회적 비용·편익 미검증, 검증 보고서 변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위반, 무자격 국립공원위원회 정부 위원의 표결 참여 등 절차상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케이블카 건설이 확정되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사해야 하고, 등산 인원의 상당 부분을 케이블카가 흡수토록 하며 휴식년제나 입산 인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영석 (사회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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