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회의원 5명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창원지역 선거구 축소설과 관련해 “만약 선거구획정위에서 실제로 창원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안이 나온다면 ‘마·창·진 분리법안’ 추진 등을 포함해 각종 방법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주영(마산합포구)·안홍준(마산회원구)·박성호(의창구)·강기윤(성산구)·김성찬(진해구) 의원 등 창원시 국회의원 5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자율통합 제1호 도시인 창원시의 ‘시민 선거권’과 ‘현행 선거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창원지역 선거구 축소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창원시 의원들은 우선 “일각에서 통합창원시의 선거구(5개)가 인구가 비슷한 수도권의 100만 도시인 수원(4개), 고양(4개), 성남(4개), 용인시(3개)보다 많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통합창원시 출범 배경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 인구수 잣대기준’으로만 생각하는 ‘단순 탁상행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5년 전 창원-마산-진해시가 자율통합해 탄생한 통합창원시는 자연스러운 인구유입에 따라 자생적으로 도시규모가 커진 수도권의 대도시와는 주민들의 의식자체가 전혀 상이하다”면서 “통합창원시는 통합 이전부터 창원(의창·성산), 마산(합포·회원), 진해 등 각각의 지역고장에 대한 의식자체가 상이하므로 타 지자체처럼 ‘갑·을·병·정’식으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만약 선거구가 4개로 축소된다면 일부 주민들의 경우 정서가 다른 지역으로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형인 ‘마·창·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엄청난 지역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통합창원시 선거구 수 축소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새 시대의 국정과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통합창원시의 선거구 수가 축소돼 창원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면 향후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원동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해 국가 발전력 제고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은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합창원시 선거구 축소는 불이익배재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선거구 인구수 기준(상한선 27만8945명, 하한인구 13만9473명)에 따라서도 통합창원시 선거구는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설득력 역시 떨어진다”고 밝혔다.

창원 국회의원들은 덧붙여 “선거구가 축소되면 기존의 행정체제 역시 개편이 필수적”이라면서 “통합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5개 구의 각종 행정·제도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갈등 등에 대한 화학적 통합까지 완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이제 겨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연착륙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추가적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켜 부족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