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의 열쇠를 쥔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B/C) 분석을 달라진 도로정책과 국민생활 패턴에 맞춰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현안사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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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사업 비용편익 분석 개선=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결정할 때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정책적 분석 등 3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적계층화법(AHP)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비용편익과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평가를 통한 경제성 분석의 반영비율이 40~50%로 가장 높다. 특히 ‘B/C=경제성’으로 통용될 만큼 비용편익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도로 신설·확장보다 시설 개량 등 안전성 향상 효과를 반영하고 주말 시간대 통행시간 절감효과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B/C’에 대거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B/C’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만큼 도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민들의 달라진 생활에 맞춰 편익 산정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로 건설사업 편익분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설·확장에 맞춰진 ‘B/C’분석 항목에 시설개량 등 도로 안전투자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주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주말 여가 통행 시간가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도로 시설개량 투자가 늘어나고 평일엔 한산하지만 주말은 관광객들로 꽉 들어차는 ‘주말용 도로’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또 ‘대기오염비용 절감 편익’, ‘쾌적성 편익’ 등 과거에 없었던 도로투자 편익을 새로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영향 미치나= 지금까지 도로 건설과 관련된 예타는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도 예타 1차 중간점검에서 B/C 0.5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예타 ‘B/C’ 분석 방식이 개선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조정과 함께 국민후생 증가 등 편익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경우 남부내륙선이나 지방도로 건설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말 여가통행 시간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KTX(고속철도)를 통해 거제~김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의 비용편익 분석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김한표(거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예결특위 추경심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는 310만명이 살고 있는 16개 지자체를 통과하고 약 10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편익이 높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도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한 관계자는 “최근 도로투자 감소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막혀 있다”며 “이제는 도로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