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도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조선제 의원이 경남형 급식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방침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학교급식경비 감사를 명문화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15일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경남도가 감사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청이 이를 ‘정치·중복감사’라고 지적한 데 대한 논쟁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한 절차로 의결한 조례에 따라 경남도가 학교급식 감사에 나선 것을 교육청이 마치 하자가 있는 듯이 얘기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야당 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례 통과 이전에 집행된 것을 소급감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도가 감사 시기나 방법에 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도의원= 새누리당 천영기(통영2)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교육감이 경남도가 밝힌 감사 방침에 대해 정치감사, 중복감사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밝힌 감사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특히 “정당한 절차와 의결로서 통과된 조례를 시행하자마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운운하며 마치 해당 조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듯한 근거 없는 발언을 교육감이 무책임하게 쏟아냈다”며 “도의회를 우롱하는 것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애(비례) 의원은 “교육감은 도 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중복이 아닌데 중복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전희두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급식 감사를) 순수한 쪽으로는 보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반영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며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조례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것 보다도 조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가 감사 시기나 내용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했으면 좋았을텐데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박 교육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아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야당 도의원= 노동당 여영국(창원5) 의원은 “현재 도의회 학교급식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됐더라도 10월 이후에 지급되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중앙의 권항쟁의 심판과는 관계없이 감사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도 “그 이전에 집행된 것을 소급적용해서 감사를 받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