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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만이 대안인가-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5-10-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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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세계 3대 등축제의 하나인 이 축제는 민족의 애달픈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축제와 차별된다. 남강 유등은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장군이 3800여 군사로 2만 왜군을 맞아 싸울 때 남강에 등불을 띄워 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쓰였으며, 멀리 두고 온 가족에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진주대첩’ 때 순절한 민관군의 얼과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1948년부터 유등놀이로 정착됐다.

    진주시는 올해 ‘축제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입장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비와 도비가 각각 2억원, 시비 16억원, 자체예산 13억6000만원 등 총 33억6000만원으로 치러 재정자립도가 40.5%에 달해 다른 축제에 비해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재정자립도 운운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특히 방문객이 280만명에 달해 숙박업소와 식당 등 지역중소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1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직접 경비의 50배 가까운 수익으로 추산돼 시의 경제성도 이미 확보된 것이다.

    유료화로 관광객이 감소돼 행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직접경비의 몇 배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한 꼴이 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 축제의 재정 부담은 관람객 입장료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혜를 받은 업자들에 세금 등을 통해 전가(轉嫁)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특히 이 축제는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 공공재는 시장경제에 맡길 수가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 이 축제는 공공재 또는 최소한 준공공재(펜스를 칠 경우 배제성은 있음)이므로 시민들의 편익(benefit) 제고를 위해서나 시장경제 원칙에도 유료화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축제만이 갖는 특색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유료화의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세계평화와 인류복락을 소망하는 등불을 역사의 강, 진주 남강에다 밝히는 등불의 잔치는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 그리고 인간의 착한 품성을 담고 있다’는 축제 제전위원장의 말에서 보듯 축제를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발상이며 선열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숭고한 역사의 숨결이 있는 남강 변에 이익추구를 위해 펜스를 치는 것에 많은 시민들의 울분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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