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의 시행 여부를 1차로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B/C) 분석 방법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999년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신설했다. 이를 통과해야만 타당성조사를 거쳐 설계, 보상, 착공의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인 셈이다. 이 조사의 비용편익 분석은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정책적 분석 등 3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비용편익을 포함하는 경제성 분석의 반영비율이 40~50%로 가장 높다. ‘B/C=경제성’으로 통용될 만큼 비용편익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온 것에 대해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요소인 비용편익에 그동안 달라진 국민생활 패턴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주말 시간대 통행시간 절감 효과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분석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의 신설·확장보다는 시설개량 등 안전성 향상 효과를 비용편익에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용편익 산정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인 연구용역의 결과가 자못 기대된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B/C는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경북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예타 중간점검에서 B/C 0.5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성에 치우친 나머지 정부의 정책목표인 지역균형개발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다.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게 될 지역은 16개 시군 310만명의 인구와 약 10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편익이 높게 평가돼야 한다. 예타 비용편익 분석 방식의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등 지방의 도로건설 타당성이 제대로 평가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