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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위기 지자체에 정부 개입 ‘긴급재정관리 제도’ 추진

채무감축 ‘긍정’… 재정주권 침해 ‘부정’
정부, 재정난 겪는 지자체 지정해
관리인 파견해 채무상환 등 시행

  • 기사입력 : 2015-10-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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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다. 경남도는 2017년 부채 제로를 선언한 이후 재정건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중 함안을 뺀 9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극히 낮다.

    ◆개정안 골자= 개정안의 요지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자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한다. 재정관리인은 채무 상환·감축 계획, 세출 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도내 재정 실태= 2014년 기준 경남도의 채무비율은 10.9%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재정고’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2013년 기준 창원시는 예산액 2조7307억원에 채무 2013억원으로 채무비율이 7.37%로 조사됐다. 도내 지자체 중 양산시가 14.16%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김해시 12.19%, 거제시 11.91%, 진주시 10.49%, 통영시 7.83%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7.5%로, 재정위기 목전에 이르렀다. 강원도 태백시도 부채비율이 35.3%에 달해 경고등이 켜졌다. 대구시(28.2%)와 부산시(28.0%)는 인천보다 낫지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 기준인 ‘25%’를 넘었다.

    ◆긍정·부정 엇갈려= 전국 각 시·도는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하면서 전국 시·도 중 재정건전화에 가장 앞선 경남도는 선심성 사업을 차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축제 축소 등 재정 긴축에 대해 일부 군지역에서 반발이 있는데다 전시성 행사나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에 현재 40% 이상의 채무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곳도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옥죄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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