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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리조트 최종 선정되려면- 김재익(논설실장)

  • 기사입력 : 2015-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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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창원시 진해구 해양솔라파크에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성공 조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정부가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에 진해 테마파크가 최종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였다. 세미나 장소가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많은 시민이 찾았다는 것은 복합리조트 선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기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복합리조트 선정은 지난 8월 27일 창원 진해를 비롯해 여수 경도, 부산 북항 등 비수도권 3곳과 수도권인 인천 6곳 등 전국 9군데를 투자계획 제안요청서(RFP) 청구가능지역으로 선정했다. 다시 말해 복합리조트 공모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향후 일정은 지금부터 2주 후인 오는 27일까지 RFP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심사 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는 2곳 내외로 예상된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복합리조트로 선정돼야 할 당위성은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위기로 몰리는 지방 경제의 돌파구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지난달 열린 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의 총투자액 22조원 중 70.5%에 달하는 15조5000억원이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이다. 이때 발표된 특정지역 규제를 과감히 철페하는 ‘규제 프리존’ 제도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계속 허용되면 외국인 투자는 인적 자원이 많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국내 기업도 지방에 공장 설립을 꺼리며, 지방에 있는 공장과 연구소마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지방 경제의 위기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관광산업의 육성은 경남 경제발전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는 반드시 진해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번 복합리조트 선정에 비수도권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비수도권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여수 경도나 부산 북항에 비해 사업 부지나 외자 유치에 진해가 앞서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복합리조트 최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투자자 유치이다. 이 부분은 경남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볼 사항이며, 우리 지역 정치인과 도민들은 힘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수 경도의 경우 지난달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1일에는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국회의원 3명과 전남도, 여수시 관계자가 참여해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26일에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여수 경도가 최종 선정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부산 북항 역시 지역에 거물 정치인이 많은 데다 복합리조트 유치에 관심을 쏟고 있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경남은 진해 지역 국회의원만 신경을 쓸 뿐 복합리조트 선정은 먼 나라 얘기처럼 관심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의 복합리조트 선정은 창원만의 발전이 아닌 경남 관광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내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복합리조트 최종 평가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유치 노력이나 지역안배는 분명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의 유치를 위한 간절함이나 역량 결집,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 등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믿음은 있다.

    김재익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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