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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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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급식 전격회동, 대타협 해결책 찾아야

  • 기사입력 : 2015-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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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해결책을 찾기 위해 18일 공식회동을 가졌다. 대화의 장을 마련, 중단된 무상급식 논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무상급식의 중대 분수령으로 이번 만남이 대화의 물꼬를 틀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꼬일 대로 꼬인 지금의 무상급식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회동은 오후 2시에 시작돼 90여 분간 비공개로 무상급식 문제만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두 기관장의 공식회동은 지난해 7월 1일 박 교육감이 취임한 뒤 처음이다. 1년여를 끌어온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놓고 타협의 조짐을 조심스럽게 점쳐 보는 연유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19일부터 실무진에서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에는 서로가 대승적 접근자세를 보여 ‘대타협’이란 결론을 찾아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 기관이 무상급식에 대한 원칙과 과정부터 점검하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실무진이 구성되면 재원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재원은 무상급식 복지 논쟁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 부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중재 또는 절충을 위한 시도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무상급식 해결책은 도민 전체의 눈높이에 맞춰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은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이어진 느낌이다. 복지 논쟁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벌어진 무상급식 책임공방이 해를 넘겼다. 선별·보편적 복지의 첨예한 대립이 불러온 무상급식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리전이란 소리마저 나왔다. 무상급식 재개와 범위 등을 놓고 도내 곳곳에서 충돌이 속출한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편성 거부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급식비를 부담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불편한 현실’을 놓고 날 선 책임 전가 싸움만 이어진 꼴이다. 이제부터는 양 기관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만이 최선임을 알아야 한다. 절충의 여지를 찾지 못한 무상급식사태에 지친 도민들은 이번 회동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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