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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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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갑니까] ‘한국 민주주의전당’ 마산 건립

사업회, 수도권 단일 건립 추진으로 ‘무산 위기’
당초 서울·광주와 3곳 건립 계획
정부, 예산문제 1곳만 지원 방침

  • 기사입력 : 2015-11-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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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한국 민주주의전당 창원(마산) 건립이 무산 위기를 맞았다. 사업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도권에 단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립 경과= 지난 2013년 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주의전당 마산유치위원회, 광주유치위원회는 창원과 광주, 서울 등 3곳에 한국 민주주의전당을 동시에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전당은 당초 서울에 단독으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창원과 광주 등이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기념관 유치에 뛰어들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설립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정부는 예산과 사업 취지 등을 문제 삼아 한 곳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경기도 의왕시에만 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정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기념사업회 기념관추진단 관계자는 “예산이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는 3곳 동시 건립을 내용으로 한 협약은 ‘결정 권한이 없는 조직 간의 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자칫 전당 건립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내 관련 단체 반발= 도내 관련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주의전당 마산유치위원회는 기념사업회의 의왕시 독자 건립을 협약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당 건립 1차연도 사업비 40억원이 삭감되도록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산유치위는 이 예산이 경기 의왕시 단독 건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이 예산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증액 요구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다.

    또 기념사업회를 항의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마산유치위는 “마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획을 그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등 명실상부한 민주화의 성지로 민주주의 전당의 입지로 손색이 없다”며 “수도권 단독 건립을 추진할 경우 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전당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체험·연구 시설에 초점을 맞췄다. 이 전당 건립은 2001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돼 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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