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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청년 일자리 얼마나 느나

임금 삭감해 아낀 비용으로 4400여명 채용한다
대상 기관 노조, 반발·소송 전망… 전국 313개 기관 내년 직원 29만명 전망

  • 기사입력 : 2015-12-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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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임금피크제 완료= 기획재정부는 부산대병원을 마지막으로 313개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특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임금을 삭감해 창출되는 재원은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인다.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도내 9개 공기업들은 정년 60세를 보장하되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키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추진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연구직을 대상으로 정년을 65세에서 60~61세로 줄였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다. 정부는 이에 지원책 등을 발표하는 등 반대 기관을 설득해 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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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내년 채용 얼마나 느나=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아낀 인건비로 내년도 채용인원은 4441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의 내년도 전체 채용인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생긴 4441명을 포함해 모두 1만8518명으로 올해(1만7672명)보다 4.5%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회계 도입방안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인력심사 등을 통해 내년에 신규채용을 포함해 경력직·시간제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2만여 개를 새롭게 만드는 안건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7만1300명 정도인 공공기관 직원수는 내년에 29만명을 넘어선다.

    ◆공기업 임금 3% 인상=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연봉을 3% 인상키로 확정했다. 임금은 각 기관별 임금수준과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운위가 임금인상률을 3%로 의결하면,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

    공운위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의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민간과 사업영역을 두고 경합하고 있는 부문은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적용 방침에 따라 임금삭감 대상이 된 공공기관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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