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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지역서민경제 챙기는 하선영 경남도의원

“지역경제 지키기 위해 조례 하나라도 더 만들어낼 겁니다”

  • 기사입력 : 2015-12-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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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선영 도의원이 롯데 김해유통단지 등 현안과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전강용 기자/


    1996년, 경상남도와 거대 자본 롯데가 손을 잡고 추진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한줄기 빛처럼 보였다. 지역민에게 핑크빛 미래를 꿈꾸게 했던 그 대형사업은 이후 10여 년간 부지 및 기초공사,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며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사업 추진 20년을 앞둔 2015년 12월, 지역민들이 롯데와 경상남도에 보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개발계획협약 체결 후 2013년까지 롯데는 15번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런 롯데의 행태 때문에 지역경제는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은 갈등 해소에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급기야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 지역민들은 직접 롯데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롯데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운동본부 출범 훨씬 이전부터 롯데 견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바로 하선영(50·새누리당) 경남도의원이다. 하 의원을 만나 그동안 롯데를 견제하기 위해 어떻게 활동해 왔고 앞으로 롯데 같은 대형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지역 소상공인을 지켜내고 지역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를 물었다.


    -지역에서 롯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지난 8월 형제의 난으로 롯데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4월께,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 테마파크 대신 아웃렛을 확장하고 종업원 숙소에 아파트를 건립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후 지역민의 분노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대기업을 믿고 지난 20년간 사업이 하루빨리 완료되기만을 바랐던 지역민들은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롯데의 행태에 배신감을 느꼈지요. 지역민을 대표해 롯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 사업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4월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여기저기에서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겼고 때마침 롯데 내부적인 문제도 불거지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일면서 지역민과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운동본부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관련 토론회나 롯데불매운동 등은 운동본부가 추진할 것이고 저는 조례 발의로 그들을 도울 겁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관련 조례안이 수정되면서 결국 힘을 잃게 됐는데.

    ▲힘을 잃은 게 아닙니다. 20년간 제대로 사업 이행을 하지 않았던 롯데가 갑자기 아웃렛이며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제동을 걸 힘이 경남도나 도의회에는 없었습니다. 관련 상위법은 롯데에 유리했고 적용시킬 수 있는 법도 제대로 없는 상태더군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걸고 경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 상위법령에 가로막혀 원하는 방향대로 조례가 개정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웬만한 광역지자체에 있는 데 반해 경남도에는 없었고 2004년 폐지 이후 부활시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상위법에 한정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점에서 의회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불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쯤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대기업은 각종 특혜와 관련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위해 여러 수를 쓰는데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도의원들이 대형 자본의 전횡을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 ‘대형 자본을 지자체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조정할 수 있고 지역 자본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내겠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하는 것이 지난 2009년 제정된 경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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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에 대한 제동뿐 아니라 지역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지킴이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뤄가자는 생각입니다. 김해유통단지 내의 아웃렛을 제외하고라도 롯데백화점 창원점에 이어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개점했으며,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3000㎡ 이하인 SSM 점포 수가 30여개에 달하는 등 경남 유통시장에서 롯데가 가지는 영향력과 시장 잠식력은 막강합니다. 이렇게 대형 자본을 앞세운 롯데가 지역 시장을 장악하면서 유통과 가격, 마케팅 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도는 이런 대형 자본으로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발전을 유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경남도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열었던 토론회에서도 밝혔지만 개정안에는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소상공인을 참여시키고 매년 의무적으로 독과점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겁니다.

    -여당 내 야당 성향 의원으로 차가운 시선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하 의원은 대체 어느 당이고?”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준표 지사가 추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반대했던 것을 들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라서 무조건 홍준표 지사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다가올 선거에서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을 약속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이것은 당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당 전체를 고려하고 지역민을 우선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소신정치하다 욕도 많이 먹었지만 뜻을 꺾지 않을 겁니다. 제 정치 성향은 혁신보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국민 사이에 얽혀 있는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먹고살기 힘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정치가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정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하선영 도의원은 △1964년 함양 출생 △진주 삼현여고 졸업 △경상대 불어문학과 졸업 △인제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재학) △제 5·6대 김해시의원 △시인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경남지역아동센터 위원장 △김해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경남여성의원협의회 회장(전) △경남도의회 교육혁신연구회 회장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상임대표 △제10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청소관,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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