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15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15년 경남도의회는 무엇보다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중단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중재 시도와 불발,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도청과 도의회에 촉구했다. 내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으로 갈등을 빚은 홍준표(왼쪽)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15일 열린 도의회 폐회연에서 김윤근(가운데)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잡으며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가결=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 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4월 1일부터 도내 일선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됐다.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지사를 겨냥해 국민감사 청구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도의회 중재 불발= 도의회는 4월 기존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을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냈지만 무산됐다.
이에 김윤근 의장이 지난 6월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중재하기 위해 ‘3자협의’를 시도했으나 세 번의 회의를 끝으로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협상테이블에 앉은 국장의 발언을 ‘개인생각’으로 돌려 대표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중재가 불발되자 도의회는 지난 7월 30일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도의회가 6개월에 걸친 도교육청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박춘식(남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3명이 3개반으로 나눠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18개 시·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급식을 시행하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내년 1월 13일까지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특위는 지난달 16일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1만8266건에 6022억원의 학교급식 비리의혹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교육청 등에서 ‘금액 부풀리기’ 반발이 일자 박 위원장이 자신은 금액을 적시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해 특위조사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급식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학교와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박 교육감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240억 편성=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 전출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4748억원을 편성했다. 또 교육청이 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편성하고,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4조1085억원 중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526억원보다 줄인 500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456억원은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1444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240억6884만원을 새 항목으로 신설했다. 신설 예산은 2개월분으로 의회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교육청 동의를 구해 ‘비용 명세’를 새로 만든 것이다.
조선제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장은 “누리예산 240억 편성은 무상급식 부분도 도청과 교육청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