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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탈당과 반복적인 야당 분열의 원인- 김 욱(배재대 교수)

  • 기사입력 : 2015-1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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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이 내년 총선, 나아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변수가 존재해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가능한 것은 야당 분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정치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현 여당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는 반면, 현 야당은 지속적으로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다. 정치평론가들은 분열의 원인을 정치인들의 성향 차이, 정당의 구조, 혹은 야당이 직면한 어려움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왜 여당은 분열하지 않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여당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모태로 하고 있어 야당 못지않게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모여 있으며, 8년간 야당을 지낸 바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유권자, 즉 정당 지지자의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여당 지지자에 비해 야당 지지자는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세대 간 차이이다. 젊은 유권자가 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으로 야당에 표를 던지는 유권자 층은 젊은 유권자가 아니라 50대 이상의 호남 거주 혹은 호남 출신 유권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보수보다는 진보 성향이 더욱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물론 보수에도 뉴라이트 등 다양한 세력이 포함돼 있지만, 현상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의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개혁하고자 하는 진보의 경우 개혁의 방향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분열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바로 야당 지지층의 다양성에 있다. 크게 보면 반복적인 야당 분열 현상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는 야당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렇게 다양한 지지층이 있다면, 왜 야당은 분열한 후에 다시 또 통합하는 것일까? 이유는 선거제도에 있다.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모두가 단순다수제 중심인데, 이 제도는 소수정당에게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분열됐던 정당들이 다시 통합 혹은 연대해야만 상황이 발생한다. 유권자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분리와 다당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선거제도가 이를 막고 있으며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면서 야당의 분열과 통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분열보다 통합을 좋아한다. 야권 지지자들이 안철수 탈당에 실망하는 이유에는 야당의 분열로 인한 20대 총선 패배 전망도 있지만, 분열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그러나 강요된 통합, 즉 내용은 분열됐으나 겉모습만 통합한 것보다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나눠져 치열하게 경쟁하고 난 이후에 다시 타협과 연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탈당과 신당 창당이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분열을 위한 분열로 그치고 말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분열된 야당이 다시 통합 혹은 연대할 동인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여당이 이번 사태를 무조건 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욱 (배재대 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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