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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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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도의회 청렴도 전국 3위, 세부내용 살펴보니…

직무 관계자 업무평가 후하고 주민·경제단체 점수는 박하고
공무원 점수 높아 ‘제식구 감싸기’
주민평가선 전국 11위 성적 ‘저조’

  • 기사입력 : 2015-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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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경남도의회는 10점 만점에 6.36점을 받아 광역의회 중 울산광역시의회(6.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6.41)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평가가 엇갈린다. 경남도의회는 직무관계자 평가(7.61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5.81점), 지역주민 평가(5.21점)에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 직무관계자 평가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평가 결과(25%)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평가 결과(75%)를 가중 합산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외부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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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대 경남도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직무관계자 평가= 종합청렴도는 직무관계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도의회는 이 중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61점을 받아 광역의회 중 부산광역시의회(7.6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직무관계자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과 지자체 직원이다. 따라서 이는 ‘제식구 감싸기’의 측면이 없지 않다.

    직무관계자 평가항목은 크게 의정활동 청렴지수와 의회 운영 청렴지수로 나눠 세부적으로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인사청탁 개입 등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여기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평가 결과 25%와 지자체 직원 평가 75%를 가중 합산한다.

    ●경제단체·전문가 평가= 직무관계자 평가와 동일한 항목에 대해 지방의회 인지도가 높은 지역업체, 자생단체, 여론선도층 등을 통해 의정활동 과정의 이권 개입과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중점 측정했다.

    도의회는 5.81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0위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 5.88점에도 못 미친다.

    1등급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6.63)와 충남도의회(6.37)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주민 평가= 도의회의 주민평가는 통장, 이장 등 주민대표의 평가 결과와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한 지역주민의 평가 결과를 가중 합산한 수치다.

    도의회에 대한 평가 결과는 5.21점으로 전국 평균 5.29점에 못 미치며 17개 광역의회 중 11위로 저조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 직무관계자들은 후한 점수를 줬으나 상대적으로 지역민들은 도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을 점수화해 감점에 적용하는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서 도의회는 감점이 없었다.

    ●어떻게 조사했나= 지방의회 청렴도는 전국 62개 지방의회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도출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13년에 처음 실시했고, 2014년 7월 제7기 지방의회 출범에 따라 측정모형 개선을 거친 후 올해 두 번째 평가 결과를 내놨다.

    권익위는 지역주민 1만3988명, 직무관계자(지방의회 사무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8539명 등 총 2만8469명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종합청렴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나눴다.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한 광역의회는 없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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