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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새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 이갑성(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장)

  • 기사입력 : 2015-12-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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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미년 마지막 날이다.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올해의 사자성어처럼 올해도 평안하게 지나간 해는 아닌 것 같다. 연말이면 각종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중요 뉴스들을 쏟아낸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온 나라를 휘청거리게 한 메르스 사태일 것이다.

    올 5~7월은 메르스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다가 12월 말에서야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경제 성장의 절반을 날린 셈이다. 그렇다고 비난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는가?

    메르스 같은 감염병은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에 이어 2015년 메르스까지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메르스에 맥을 못 춘 가장 큰 원인은 환자 통제와 동선 파악 불능, 환자 개개인의 의료쇼핑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고치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C칩에 진료정보를 내장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환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하다.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 대응은 물론, 환자의 의료 이용 이력을 비롯해 감염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도 한결 쉬워진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은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검사·처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했지만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나라는 없다. 인도, 프랑스, 벨기에 등 전 세계적으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ICT 분야에서 눈부실 만큼 발전해 왔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병신년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이갑성 (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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