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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의 치밀한 계획과 즉흥적인 결단-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 2016-01-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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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도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이 나아갈 방향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 정치, 군사, 사회문화 순으로 배열했다. 지난 4년간 정치·군사 분야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판단하에 ‘문제는 경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5월 초 제7차 당대회까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사만 있고 대화 제의는 없다. 남측의 통일외교를 흡수통일외교로 비판하고 한미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한다. 남북관계 장애물에 대해 비판은 하지만 전제조건·선결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해 맞대응하겠다는 결의도 없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화 제의도 없다. 올해가 미국의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 같다.

    북한은 5월 초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출범 원년을 빛내기 위한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다.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구호로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경제개혁조치의 확대가 예상됐다. 북한의 장마당은 450여개 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보따리 장사에서 점차 조직적인 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의 욕구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당·정·군 고위간부들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겠지만 중간간부들은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군대는 당적 지도의 강화와 함께 정치사상의 강군화, 도덕의 강군화 등 4대 강군화 노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청년조선의 구호 하에 체육중시, 인민중시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문명강국에 속도를 낼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6일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5월 초 제7차 당대회까지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지진파의 강도를 볼 때 증폭핵분열실험에 가까운 듯하다. 준비는 친밀하게 했지만 결단은 즉흥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2월 10일 수소폭탄 폭음 운운했다. 12일 모란봉악단이 중국공연을 취소하고 철수했다. 15일 당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했다. 1월 3일에 핵실험에 대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최후 명령을 하달한 후 6일에 핵실험이 단행됐다. 이번 핵실험의 직접적인 배경은 북중관계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와 존엄을 무시했다는 판단하에 모란봉악단 철수와 연이어 핵실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목표 겨냥은 미국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핵보유국의 동등한 지위에서 핵과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는 듯하다.

    향후 남북관계는 장기 경색이 예상된다. 북한은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에 장거리 로켓 발사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이미 확장을 마무리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맞서지만 내부적으로 당대회의 축포용으로 이용할 듯하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다. 한미동맹, 한중협력, 남북대화의 균형을 통해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전략적 접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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