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시론] 메가 FTA의 등장 배경과 참여- 신성식(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 학부 교수)

  • 기사입력 : 2016-01-25 07:00:00
  •   
  • 메인이미지

    최근 관심사가 된 메가 FTA라 불리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상이 요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통상질서체제로 불리는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해 별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과거 국제통상질서체제에서 나타났던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과 똑같은 양상이 현재 상황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빈부의 격차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형태로 과거보다 더 심화된 N분의 1이라는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둘 또는 서너 개 국가와 체결했던 FTA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FTA를 통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민간소비 및 정부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나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양적성장은 이뤘으나 질적성장은 하락했다는 것이다.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우리의 통상정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원인으로 양자간 합의를 도출해 FTA를 체결해 확산시키고 있지만 스파게티볼효과처럼 FTA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비효율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원산지 규정을 수십 개의 국가가 협상을 통해 하나로 통일한다면 쉽게 생각해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빈부의 차이가 극명한 개도국과 선진국이 앞서 말한 N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역과 무역장벽이 서로간 투명해져야 한다. 적어도 메가 FTA에 합류하고자 마음먹은 협상국의 경우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구조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PP에 현재까지 합류한 국가는 12개국이며 이 중 우리와 현재까지 FTA를 체결하지 못한 대상국은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TPP에 우리가 합류했을 때 두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FTA 효과와 기존 FTA 중에서 오히려 피해가 더 유발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더 확대된 개방 수준의 TPP로 역내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고 당연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물과 같은 과거에 양허대상제외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20주년을 맞이한 WTO가 다자간무역협상(DDA)을 교착상태로 빠뜨렸고 새로운 세계통상질서로 나타난 것이 메가 FTA임에는 틀림없다. 누군가는 WTO체제가 조만간 심각한 교착상태에서 붕괴될 것이며 새로운 메가 FTA체제가 또다시 20년은 갈 것이라고 쉽게 말한다. 메가 FTA의 탄생 배경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TPP에 합류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경제논리를 주장하면서 손익을 따진다면 분명히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체결 FTA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했는지 서로간의 효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하다. 경제논리로 협상한 FTA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하나로 묶은 TPP를 비교한다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거니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앞서 말한 우리의 대응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메가 FTA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와 규범을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야 한다.

    신성식 (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 학부 교수)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