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될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전국 46개 사범대학과 10개 교육대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학부와 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 감축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정원 감축 규모도 평가 등급에 따라 30%에서 50%로 예정돼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립대학에 설치된 사범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이 15명 내외인 학과도 많아 결과에 따라 이들 학과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학과끼리 통폐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범대학 학과는 자격증제도와 연계돼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4주기 평가의 핵심지표는 교원 임용률이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취업률이 중시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원양성대학은 목적대학으로서 교원의 배출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핵심요소로서 교원 임용률을 평가하는 것은 일응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교직의 자리 수를 놓고서 어떤 양성기관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를 핵심지표로서 평가하는 지금의 구조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교원 임용 평가 방식이 있다.

1991년 이전까지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은 국립사대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한 다음, 남은 자리에 사립대 사대 출신자와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순위고사를 통해 배치했다. 공립학교 교사 임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기 때문에 순위고사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이후 교원임용 시험의 위상의 달라졌다. 1991년부터 모든 공립중등학교 교원 임용은 임용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용고사가 도입된 이후 사범대학 교실은 생동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범대학 수업 활동이 갖는 실제적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범대학 학습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결과인 성적만을 형식적으로 임용 평가에 반영해 온 결과이다. 그래서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다. 교원양성기관과 지역교육청 간의 연계 부족이다. 지역에 필요한 교사상이 어떤 것이고 이를 어떻게 양성하고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공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고교 교육을 일정 부분 변화시킨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수험생과 대학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대학입시를 고리로 대학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하고 이를 입시에서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반영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고등학교에서의 수업과 교권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용고사란 고리를 잘 활용하면 지역교육청은 지역이 원하는 교사상에 부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양성기관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더해 기존의 지식 전달자와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 어떤 교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역교육청과 양성기관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두 기관은 또 학생을 뽑고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국가수준의 지필고사 성적에 쉽게 편승하기보다 새로운 방식과 모형을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경모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