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2년 06월 27일 (월)
전체메뉴

[초점] 학교급식 6차 협상 결렬… 양측 입장은?

도, 315억 최대치…‘전용 78억’ 지원금서 삭감
교육청, 식품비 절반인 622억 지원 입장 고수

  • 기사입력 : 2016-02-02 22:00:00
  •   
  • 학교급식 협상이 6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경남도가 최대 지원액은 315억원이며 설 이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되, 지원금에서 도교육청이 전용한 78억원은 빼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수정안(622억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경남도는 오는 15일께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차기 협상은 설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메인이미지
    1일 도청 신관 5층 소회의실에서 도청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제6차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 입장= 6차 협상 결렬과 관련, 홍준표 지사는 2일 “도교육청의 막무가내 떼쓰기로 급식협상이 파탄 났다”며 “설 이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18개 시·군의 현안과 학교급식지원 대책을 논의한 뒤 경남도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학석 도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요지의 ‘홍 지사 도청 간부회의 발언’을 브리핑했다.

    홍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기가 막힐 뿐이다”고 했다.

    도는 신학기 급식대란을 막기 위해 영남권 평균인 3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도교육청과 실무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도교육청이 이날 오후라도 협상에 응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또 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에서 도교육청의 전용으로 환수 필요성이 제기된 78억원은 지원금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영남권 4개 시·도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도가 지원할 예산의 최대치는 31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은 학생수 34만5000명에 335억원을, 대구는 29만2000명에 137억원을, 울산은 14만7000명에 48억원을, 경북은 29만8000명에 291억원을 각각 지원해 영남권 4개 시·도 총 108만2000명의 학생에게 1인당 평균 7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가 이미 영남권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대로 경남도 학생수 41만9000명에 대해 1인당 영남권 평균 지원액인 7만5000원을 적용하면 31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게 최대치다. 도교육청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설 이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18개 시·군의 현안과 학교급식지원 대책을 논의한 후, 경남도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며 “도교육청이 협상에 나서지 않아 설 전에는 실무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군수회의는 오는 15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입장= 도교육청은 이날 도의 브리핑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도가 급식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만 내놓았다. 또 지난 2014년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전체 식품비의 50%인 62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청은 6차 실무협상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교부금에 포함돼 ‘계층 간 균형 교육비’로 466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 12개 항목에 610억원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또 2014년도 무상급식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입장에는 변함 없으며, 전체 식품비 중 1244억원의 50%인 62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도에서 편성한 305억원은 수용 불가하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지원한 금액을 참작해 도가 지원 가능 금액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수용 여부 또는 지원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