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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남부내륙철도’ 반영됐다

국토부, 공청회서 신규 포함 밝혀
경남도 “정부 추진 의지 재확인. 예타 통과 못해도 추진 근거 돼”

  • 기사입력 : 2016-02-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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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내륙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됐다. 이는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개설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대전 철도트윈 대강당에서 열린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서부대개발의 핵심동력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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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신규사업 반영 의미= 남부내륙철도 개설 사업은 2차 철도망구축계획 후반기 착수사업으로 포함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겨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개설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한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예타 조사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낮게 나오더라도 3차 신규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계속 추진할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됐다는 것은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개설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며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데 예타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만약 안 되더라도 계속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는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던 중부내륙(김천~문경)선이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이 철도망은 향후 거제~김천으로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와 연결돼 국가대동맥인 경부고속철도와 대등한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내륙철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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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토론회 및 연구용역 사업분석 등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철도물류 활성화 △통일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동서고속화(춘천~속초)사업과 같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철도기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에 반영하고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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