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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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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선거운동 이번엔 발 못 붙이게 하자

  • 기사입력 : 2016-0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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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돌입했다. 설 명절 전후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에 강력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내에는 김해시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데다 여권의 경선과 본선, 야권의 분열 등으로 지역감정 조장 등 어느 때보다 과열·혼탁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예를 보면 선거를 앞둔 명절은 자선이나 위문을 빙자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불법의 온상이었다. 선거 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범죄다. 선거 부정은 초반부터 엄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창원지검이 어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갖고 금품선거·흑색선전선거·각종 여론조작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결의한 만큼 지위고하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란다. 더욱이 검찰이 중요·긴급 사안에 대해 선관위의 고발 이전에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증거 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터라 수사 과정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더라도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불법선거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먼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칫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후보자 본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음식물 제공 등에 표를 팔고 흑색선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불법선거가 자행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총선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자리다. 지역 발전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위험한 도박’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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