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니뇨와 이상기후로 과거에는 2~3년 주기로 나타나던 가뭄이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매년 나타나는 연례행사로 바뀌었다. 충남 보령시 등 8개 시·군은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작년 10월부터 제한급수가 시행돼 불편이 심해지고 있다.

가뭄 피해는 비단 충청지역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도 및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의 다목적댐과 농업용수 저수지들이 예년대비 60~70% 수준으로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한 가뭄에도 수돗물이 땅으로 새고 있다.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지방상수도 유수율(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요금 징수가 가능한 수돗물의 비율)은 70% 수준이다. 1년에 누수되는 수돗물이 6억6000만t으로 이는 제일 가뭄이 심한 보령댐을 매년 5개 반을 지어야 하는 물량이고, 서울시민 전체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누수되는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6200억원의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도 5만2000㎞로 수도관 총연장 18만6000㎞ 중 27.8%나 된다. 이는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이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크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나뉘는데, 수도시설의 50%를 차지하는 광역상수도(두개 이상의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는 K-water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지방상수도는 162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광역상수도의 유수율은 99.8%인데 반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70%이다.

지자체 노후관로 등 유수율 제고가 힘든 이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수돗물값이 생산원가의 63%(특·광역시 포함시 78%) 수준으로 너무 싸기 때문이다. 낮은 유수율로 인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시설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광역상수도를 담당하는 K-water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충남 논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파주시, 광주시, 경남 사천시, 거제시 등 현재 총 21개 지자체의 유수율 제고 등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의 수탁 전 유수율은 평균 56.7%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K-water는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화된 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노후관로 시설개량 및 통합운영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재 지방상수도 유수율 평균을 82.1%로 25.4%를 끌어올렸다. 이는 약 1700억원의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내고 수돗물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해수담수화, 지하 댐 건설, 중수도, 빗물 활용 등 수원의 다변화와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된 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는 물을 잡기 위해서는 상수도에 대한 정부의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물관리 전문기관의 유수율 제고 참여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생산원가의 78% 수준의 낮은 물값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윤보훈 (K-water 경남부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