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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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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잇따른 새누리 총선 후보 ‘무상급식 공약’

“과거 발언과 달라 일관성 없다” 비판
“홍 지사와 소원한 관계 표출” 해석도

  • 기사입력 : 2016-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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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 차원에서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달리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몇몇 예비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의 입장이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여권 후보들이 홍준표 도지사와 소원한 관계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누가 주장하나= 새누리당 허영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경남의 무상급식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며 ‘무상급식 재원부담 비율 및 의무화 법률안’ 발의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그는 “경남도가 지난 2014년 말, ‘무상급식비 특정감사’에 들어간다면서 결국 무상급식을 중단했다”며 “복지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추진했던 복지 정책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수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회견 중 기자들의 질문에 “해오던 무상급식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원 부담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로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16일 같은 당 안홍준 창원시 마산회원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지원 원상 회복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같은 당 박성호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도 “일단 원상 회복을 해 놓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같은 당 양산 강태현·김성훈 예비후보는 급식 비리 근절을 전제로 무상급식 정상화와 법제화를, 산청·함양·거창의 강석진 예비후보, 의령·함안·합천의 김충근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회복’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내 찬반 논란=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입장은 큰 틀에서 선별 복지는 지향하되 기존의 복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야권의 무상급식 회복 주장과는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이나 과거 단체장 출신 인사들의 공약 및 주장에 대해 과거 발언이나 시책 등을 볼 때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해석도 있다. 안홍준 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의 당선에 1등 공신으로 불리며 광역시 승격에 본격적으로 동참했으며 허영 예비후보도 안 시장의 당선을 도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박완수 예비후보는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홍 지사에게 패했다.

    특히 홍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윤한홍(전 행정부지사) 마산회원구 예비후보가 안홍준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바뀌는 소신없는 무상복지 주장”이라고 비난하는 등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진주갑 최구식(전 서부부지사), 진주을 오태환(전 정무특별보좌관), 함안·의령·합천 조진래(전 정부부지사) 예비후보도 경남도의 급식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 김모(39·여·창원시 의창구)씨는 “모 예비후보는 과거에 무상급식 예산을 깎으려고 했는데 어느 잣대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당시에는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지금와서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지 소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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