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경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경제와 시장통합이 되어 있어 아시아 경제변동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경남의 경제주체들은 아시아 경제동향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아시아 경제성장은 실망스럽지만 2016년 5.4%로 예상되며 여전히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아의 건실한 노동시장과 주요 선진국의 회복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대로 인하여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 성장의 부정적 요인도 강하게 남아있는데, 중국경제의 급속한 하강 가능성과 중국수요 구성변화의 아시아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세계금융여건의 경색에 따른 미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 일본 성장 약화와 아시아지역의 잠재성장률 하락도 아시아 경제성장 전망의 부정적 요인이다.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아시아 성장이 더욱 하락할 것이며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핵심 제조업 분야의 기업투자도 감소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시아는 경제회복이 전망되지만 경제여건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은 거시경제정책과 투자촉진, 경제효율 증대, 경제복원력 강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부채 주도적 투자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기업 우대를 줄이고 지방정부 재정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 금융기관의 자본배분효율을 개선하고 시장기반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처럼 중국 구조개혁이 꾸준히 진행되면 중국경제성장률 상승이 실현될 것이다.

일본은 금융완화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본경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재정·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일본의 구조개혁은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촉진정책, 노동계약 개혁을 통한 ‘임금-물가’ 연동 증대, 중기재정계획개혁을 통한 재정위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기타 구조개혁으로는 아베노믹스의 제3의 목표인 상품시장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

베트남과 몽골은 은행과 국영기업 개혁을 통하여 자본배분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인도경제는 에너지, 광업, 전력 등의 장기적 공급애로 요인을 완화하고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을 개혁하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동남아국가연합과 기타 신흥개발도상 아시아 국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주요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

환율정책은 대외경제의 충격 흡수장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금융여건의 긴축이 예상되면서 경제성장전망과 교역조건의 동시 하강이 일어나는 나라는 외환보유액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환율조정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환율의 변동성 유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이란 도구를 사용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외환이 넉넉한 나라는 과도한 환율변동을 축소시켜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유지 여부를 측정하고 체계적 위험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변동이 확대되면 거시건전성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거시건전성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신용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자산에 대한 부실여부 검토와 개인채무상환의 지불불능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개혁과 지방금융의 자본배분도 개선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

하문식 (창원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