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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호 성패는 중국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 2016-03-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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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모두 5회 채택됐다. 4차례의 핵실험과 한 차례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개별국가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보완한다. 그동안 대북제재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조치,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달러 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 등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때마다 기존의 제재를 강화·확대해 왔다. 2087호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이중용도(catch-all)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됐다. 2094호는 항공·선박에 대한 통제와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수출이 2006년 기준 350만달러에서 2010년 기준 200만달러로 줄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거래 행위가 줄었다는 점도 성과로 명시한다. 특히 북한 전제 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분적인 성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2013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 채택 이후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93개국 중 42개국에 불과하다. 4회의 대북제재결의안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됐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별국가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미국, 일본, 한국이 주요 행위자이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공산국가·반인권국가·반종교국가·테러국가·대량살상무기 확산위험국가 등 온갖 명목으로 북한을 제재해 왔다. 미국은 대북제재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지 못했다. 비핵화라는 외교안보적 목적 달성에는 더더욱 실패했다. 일본은 대북제재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납치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중유 20만t을 제공하지 않았다. 2014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간 스톡홀름 합의서에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명시했다. 일본의 대북제재조치는 대부분 이미 시행중에 있다. 조총련계 인사들의 출입국 및 송금액수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정도만 남아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5·24 조치로 남북간 교역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에게 연간 3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자원외교가 북한을 우회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30억달러를 훨씬 초과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70호 내용은 포괄·상징·강력으로 요약된다. 개인과 단체의 대상 숫자를 추가하고 광물수출과 같은 경제활동 분야도 포함시킨 것이 포괄적이다. 국가우주개발국 등 정부기관을 명시하고 불법금융거래하는 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는 상징적이다. 특히 항공유 수출을 통제하는 것도 상징적이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독자적인 제재조치로 항공유 수출을 줄여 왔다. 2012년 기준 연간 4만t에서 2015년 기준 1500t 규모의 항공유 수출은 북한 공군에 대한 아픔보다 제재의 지속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광물수출 통제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로 평가된다. 2015년 기준 북한의 대중광물 수출은 13억달러이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통제는 일종의 해상봉쇄로 읽힌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의 채택 과정에서 중국은 ‘사드’ 이슈를 잠재웠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이끎으로써 자존심을 지켰다.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의 명분 확보에 자화자찬할 듯하다. 그러나 한국은 손익계산에 보이지 않는다. 2270호의 성패는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은 북한과 1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원유·식량 지원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지만 대부분 경제협력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가 관건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북한식 말폭탄만 할 수 있음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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