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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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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옛 39사단 터, 지주-시 보상가 갈등

“감정가 너무 낮아” vs “비교 기준 잘못돼”
지주 “비사유지 가격과 차이 커 재감정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시 “대물변제 토지와 기준 달라, 사유지 보상가는 현 가치로 산정”

  • 기사입력 : 2016-04-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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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과 공원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창원시 옛 39사단 터 중동지구는 창원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며 부동산 업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이다.
     
    이곳에 건설될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이하로 창원 내에서 고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인근 토지 가격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황이다.

    그런데 옛 39사단 터 중동지구내 사유지 지주들이 개발에 따른 토지 편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나섰다.
     
    지주들은 보상 감정가가 턱없이 낮다며 재감정을 요구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공탁 등을 걸어 공사를 지장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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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부지에서 중장비들이 부지를 정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주들 입장= 20일 창원시와 중동지구토지수용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6100가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창원 중동지구 개발 면적은 80만9440㎡로 이 중 사유지 면적은 3만3714㎡이다.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구역 외곽에 위치해 공원과 경관 녹지 부지로 편입될 계획이다. 지주 20명은 토지수용반대 비대위를 결성하고 토지 편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지주들에게 통보된 보상 감정가는 3.3㎡당 30만~300만원 선으로 이들은 “개발부지에 자신들의 부지를 편입하면서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봉근(72) 비대위 회장은 “중동지구내 사유지가 아닌 곳의 감정가는 3.3㎡당 800만원대로 나온 것에 반해 사유지 감정가는 턱없이 낮다”며 “토지용도를 밭 등 임야로 계속 묶어놓고 싼값에 매수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시에 토지 감정가 재결 신청을 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창원시 입장= 창원시는 감정가가 낮다는 지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유지와 시가 사업자에게 대물변제해야 할 토지의 감정가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지구내 대물변제 대상 토지 35만4994㎡의 감정가는 3.3㎡당 89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인 유니시티는 시의 대물변제를 통해 총사업비를 회수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대물변제 토지는 사업자가 사업비 명목으로 회수해야 할 토지로 건물 완공시점인 2019년의 토지 가치로 감정가가 산정된 것이다”며 “편입 사유지 보상가는 현 시점의 토지가치에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둘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유지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상가 재감정 결과를 지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한다면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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