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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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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지리산댐 건설과 경남 식수 관계는?

경남도 “다목적댐 필요, 남강댐물 부산 공급 반대”
경발연 “남강댐물 부산에 공급하기엔 수량 부족”
환경단체측 “지리산댐 용도·저수량 등 정책 불명확”

  • 기사입력 : 2016-04-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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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댐 용역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최근 환경단체가 용역을 원점에서 재실시해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입장과 도민 식수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리산댐 건설은 경남 서부지역 주민에게 민감한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돼 있다.

    경남도는 지리산댐은 건설해야 하며, 함양지역 주민투표로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환경단체는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하며, 이번 보고서는 홍준표 지사가 그동안 제기한 지리산댐 구상과 일치하고 이 보고서는 지리산댐 건설의 명분과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전 각본에 따라 작성된 ‘기획보고서’와 다름없다며 연구용역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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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지리산댐 건설 필요= 경남도 하천과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나 “홍 지사가 누차 밝혔듯이 지리산댐은 식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하며, 함양군이 댐 건설을 원하면 도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입장은 지금까지 홍 지사가 도의회와 언론에 공개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 홍 지사는 2014년 9월 도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 홍수조절용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천영기(새누리당)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지리산댐은 식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환경단체 반대 등을 의식해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추진한다는데, 비겁하다. 치사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리산댐을 만들어 관로를 연결, 깨끗한 1급수를 창원 등 중부경남 도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경남에는 전체 340만 도민의 55%가 살고 있다. 이후 남는 물이 있으면 인근 부산 시민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유럽에는 국민의 85%가 지하수와 식수 댐으로 깨끗한 물을 먹고 있으며, 식수 댐이 7000개나 된다며 국민의 65%가 4대강 물을 먹는 우리나라도 식수 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홍 지사는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하천에 식수 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홍 지사의 견해다.

    지리산댐 건설 여부는 함양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리산댐은 함양에서 주민투표로 풀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또 지리산댐 건설로 서부경남 주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홍 지사는 남강댐 상류에 지리산댐을 지어 하류 쪽 주민들이 물폭탄을 이고 산다면 경기 일원의 한강에 댐 12개가 있는 1000만 서울 시민은 12개의 물폭탄을 이고 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공급 땐 물 부족= 경남도는 물은 나눠서 먹어야 하지만, 남강댐 물은 부산에 공급하기엔 수량이 부족하므로 부산에 공급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홍 지사는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뒤 “물은 대한민국의 자원이지, 경남의 자원이라 해서 나눠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부산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은 경남도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 싱크탱크인 경남발전연구원은 ‘남강댐 식수공급 가능량 재평가’ 보고서에서 남강댐 물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경발연 물환경연구팀은 “남강댐 물을 현재보다 하루 65만t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약 2.8년마다 한 번씩 물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남강댐과의 연관성·환경단체 입장= 환경단체는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주민들의 삶과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지리산댐을 통해 부산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 결국 남강댐 물도 부산에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지난 19일 진주포럼과 진주환경운동연합이 개최한 강연회에서 ‘지리산댐 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부산에서 남는 물이라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끊지 못한다. 진주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는 현재도 갈수기 하천유지 용수를 제대로 방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 물 공급 땐 남강댐 하류지역 수질 악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런 사실을 바탕에 깔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들은 남강댐 물을 부산에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리산댐은 결국 남강댐의 문제”라면서 “현재 지리산댐과 관련한 정책을 보면 총저수량이 1억7000

    만t인지, 7000만t인지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댐의 용도도 물을 채우는 홍수 전용 댐인지, 식수 전용 댐인지, 홍수 때만 물을 채우는 홍수 전용 댐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지리산댐 연구용역은 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짜맞추기식 용역보고서로 군은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다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높이 107m, 저수용량 6700만t 규모의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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