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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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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창원 일부 장애인단체, 장애인콜택시 증차 요구

권리확보단 “100대 증차·요금인하”
시 “부담 100억원 이상 늘어 불가”

  • 기사입력 : 2016-05-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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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창원시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5일째 시청 앞에서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저상버스 30대 이상 도입과 장애인콜택시 100대 증차 요구,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타 도시보다 장애인콜택시 등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증차를 하면 1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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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현황= 창원시에 따르면 시가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100대이다. 법정보유대수인 50대의 2배이고 규모가 비슷한 6대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더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 콜택시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50억원 이상이다.

    콜택시요금은 창원시내 운행할 경우, 기본요금은 2㎞에 1200원이며, 시간거리병산제로 286m당 100원, 68초당 100원이 추가돼 시내 최고요금은 2400원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요금이 가장 낮다. 예컨대 진해구 웅동에서 마산합포구 진동면까지 가더라도 시 관내이므로 최고요금은 2400원이다. 일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3만~4만원 이상 나온다. 시외운행의 경우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고, 창원에서 타 시·군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창원으로 오는 경우에도 해당지역(예컨대 거창, 하동, 남해, 통영, 부산 등)으로 차가 직접 가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도 요금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수지율은 8.7%에 불과하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도 장애인을 위해 법정대수의 2배인 장애인 100명당 1대꼴인 100대를 운행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지난해 말 현재 법정기준 30%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시내버스 718대 중 저상버스 181대(25.2%)를 유지하고 있으며, 창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6대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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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소속 장애인들이 3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장애인권리확보단 요구= 일부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창원시장애인권리확보단(이하 권리확보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콜택시를 현재의 2배인 200대로 증차하고 요금도 거리에 관계 없이 1000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저상버스도 30% 이상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와 권리확보단은 3차례 만남을 갖고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 대수 유지, 이용요금 인하, 운전기사의 의식 교육실시, 저상버스 확충, 교통약자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의견 반영 등을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권리확보단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차량 수가 적어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시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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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이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훈 기자/


    ◆시 입장= 이들의 주장대로 100대의 차량을 추가·운행할 경우 차량구입비 40억원, 운전원 142명을 추가 고용하는 인건비로 44억원, 유지관리·운영비 17억원 등을 감안하면 총 1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저상버스는 지자체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가 1대당 국비와 지방비 1억원을 지원받아 직접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다. 버스업체에서 버스가격이 고가(대당 약 2억원)이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에도 구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는 꾸준히 버스업체를 설득해 25% 이상 확보했고, 올해에도 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콜택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배차지연문제는 배차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와 협의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제를 도입해 부정승차를 차단하는 방안과 이용자의 범위, 운행구역 범위, 승차요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시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차량회전율을 높이고 이동권이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시장은 “시위를 중단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생업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종훈·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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