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급식 입찰 과정에서 식자재 납품을 독점하려는 업체들의 조직적인 입찰방해 혐의가 밝혀졌다. 또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친환경농산물인증 허위표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급식 비리도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도내 학교 급식비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7개 식자재 납품업체와 1개 학교를 적발해 마산지역 급식업체 대표 A(48)씨를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급식특위)’ 수사 의뢰로 전담팀을 꾸려 지난 5개월간 수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급식비리와 연관된 금액은 총 2165억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종수사 발표 내용= 이번 최종 수사 결과, 지난 1월 11일 중간 수사발표(17개 업체 입찰방해 762억원, 12명 입건) 때보다 30개 업체 16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입찰방해 금액은 1403억원 늘었다. 적발된 47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입찰방해를 했고 7개 업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사문서 위조, 친환경농산물인증 허위표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납품 업체들은 대개 식자재 납품을 하려고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이름으로 ‘위장업체’를 차려놓고 사업자 등록 후 인증서만 받아서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식비리 대표적 유형= 급식비리는 유형별로 △위장업체 설립 동시 투찰 또는 담합(입찰방해, 2165억원 상당 입찰 방해 38개 급식업체)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식자재 납품(식품위생법 위반, 7개 업체) △위조 소독증명서 사용(사문서 위조 및 행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타 업체의 인증스티커를 불법 제작 부착(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식자재 납품을 가장해 차명계좌로 납품대금 수백만원을 받아 빼돌린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업무상 횡령) △위장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일자리창출 사업비·프로그램 구축개발비 명목 보조금 1억8000만원 편취 등이었다.

◆가족 명의 5개 업체 설립해 참여= 구속된 경남 최대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친·인척 등 가족 명의로 무려 5개의 업체를 설립해 도내 학교급식에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1084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다. 특히 A씨가 실제 운영한 업체에서 도내 학교 450여 곳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2년 위장업체를 설립해 허위로 고용등록을 하고 매출관련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국가보조금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결과 납품을 받은 학교는 제대로 경쟁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식자재를 사들이는 피해를 당했다.

◆지자체에 신고도 않고 납품한 사례도= 창원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B(38)씨 등 7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도 않고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4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행정실장이 납품량 부풀리기도= 창녕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양보다 서류상 납품량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760만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급식특위에서 의뢰한 87개 납품 업체를 조사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내사 진행이 가능한 곳을 선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경 지능범죄수사대는 “급식 관련 불법행위를 교육청, 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급식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