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선업 구조조정에 제동?
5개 조선소에 “방산 인력·품질 관리 강화 협조” 공문 보내방산 부문 인력 구조조정, 조선업계 인력 감축 ‘새 변수로’
- 기사입력 : 2016-05-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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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구축함과 잠수함 등 국가 방위 사업의 기술 유출과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대우조선해양 등 5개 조선소에 보내 향후 인력 감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사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11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한진중공업·STX조선해양 등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 5곳에 ‘조선업 구조조정 간 함정사업·인력·품질·보안 관리강화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방사청은 공문에서 “조선업이 경기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업체 타개 방안으로 구조조정 과정 중 인력 감축 및 부서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계약조건(인원 조정 시 사업팀 승인)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확인, 방위사업 인력 관리 및 함정 품질 관리 강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청은 이어 “또 인력 및 부서 등 조정 과정 중 보안 저촉에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군함과 함정 등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투입 인원도 계약조건에 담는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원에도 방산과 관련해서 투입 인원이 임의로 조정되면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 구체화된 시점은 아니지만, 함정사업 특성상 인력 유출로 인한 품질 저하와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으로서는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의 인력 및 시설 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사청이 이에 ‘제동’을 거는 태도를 보이면서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에 반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노조가 방산부문을 빌미로 사측에 압박할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산부문 인력 구조조정이 조선업계 인력 구조조정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구조조정을 일단락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주문과는 무관하다”며 “금융위에서 ‘더 감축하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했지만 현재로서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별다른 주문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김진호·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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