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초등학교와 학교환경개선 분야 투자비중이 높은 교육지원 예산을 재구조화해 중·고등학교 학력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시는 학력수준을 향상시켜 2020년까지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시 보통학력 이상을 90% 이상, 기초학력 미달을 1% 미만 수준에 도달토록 할 계획이다.

창원시가 교육지원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연간 10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는 교육관련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이 창원교육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4일 열린 창원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교육최강 도시’ 위상제고 및 명성회복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책을 마련했다.

◆교육지원 예산 재구조화= 시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시행하는 일부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보다 단순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고교 순환별 예산 배정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시는 단순 환경개선 경비의 단계적 조정, 영어분야 교육경비 절감,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줄여 향후 2020년까지 6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이 예산을 중·고교 학력향상 사업분야에 투자해 환경개선 지원분야 대비 비율을 기존 76%에서 90%까지 상향 조정해 진로·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과 명문대학교 진학률 향상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학력향상사업 전략적 지원= 중고교 학력혁신을 위한 교육관련 예산의 재구조화에 이어 학력향상 사업의 전략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희 개최, 여론조사 및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국제고등학교 조기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진해지역에서 하고 있는 인재스쿨을 성산의창권역, 마산권역으로 확대해 창원시 전역의 교육열기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영역, 비교과영역을 망라한 학습강화 신규시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2020년까지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을 90% 이상, 기초학력 미달을 1% 미만 수준에 도달토록 지원한다.

◆행정조직력 강화·제도정비= 민간주도 교육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력향상 연구과제를 공동발굴·수행해 나간다. 또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 시 지역교육청을 경유해 제출하는 기존 조례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지역교육청을 경유해 제출토록 일부내용을 개정해 창원시가 학력증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향후 계획= 시는 교육분야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교육경비사업 선정→평가→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효율적인 예산투자 및 학력향상 분야 확대지원을 위해 시범단계, 착수단계, 도약단계, 완성단계 4단계의 로드맵에 따라 학력향상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적 확대를 위해 매년 10억원씩 4년간 증액 투자할 방침이다.

◆과제= 교육지원 예산을 재구조화하면 기존 수혜계층의 역차별도 우려된다. 특히 초등의 경우 학습강화지원사업 예산을 향후 4년간 15억원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환경개선사업분야도 20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어 시설개선이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은 “단계적으로 재구조화를 진행해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