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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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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는 ‘중국의 70년 정치사’

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
고쿠분 료세이 저, 이용빈 역
한울아카데미 간, 3만8000원

  • 기사입력 : 2016-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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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지난 1949년 건국 이래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받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조직은 물론이고 행정조직과 경제조직, 교육조직에도 당원을 파견하는 등 국가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현재에도 중국공산당에 의한 통치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중국공산당은 다시 권력자 1인의 의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의 정치성이다.

    중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관료제다. 관료제는 근대국가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아우르는 중국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관료제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관료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요동치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중국 계획경제를 책임졌던 국가계획위원회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이어진 대약진운동 시기에는 터무니없는 경제목표를 설정하는 바람에 국가적인 파탄을 가속화했고, 문화혁명 시기에는 반(反)엘리트주의 구호 아래 구성원 대부분이 하방(下放)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의 혼란 속에서 경제 재건이라는 사명을 받고 탄생한 국가계획위원회, 또 그 위에 군림했던 중국공산당과 공산당을 지배했던 권력자들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왈츠’의 끝에 지금의 중국이 있다. 중국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의 선택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체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일본방위대학교 총장인 저자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70년 정치사를 개괄한 이 책은 중국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데 훌륭한 지침서가 될 만하다. 서영훈 기자 float2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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