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SUV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손모(32·김해시 외동)씨는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달갑지 않다. 손씨는 “경유값이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걱정이다”며 “경유값을 인상한다고 차를 안 탈 수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유값부터 손대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비판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경유값만 올린다고 능사 아냐”= 경유값을 높여 경유 소비를 줄이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만 반발 또한 심하다.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경유값 인상안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한 자동차 커뮤니티(보배드림)에서 한 누리꾼은 “담배값 올려서 흡연율 떨어진 것 봤냐. 경유차 장려하면서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세먼지 땜에 경유값 올리는 것은 문제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경유차는 860여만대, 같은해 전체 등록 차량 중 40%가 경유차인 것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담금 인상 등 대안 고려해야”= 경유값을 올리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물리는 방법이 거론된다. 경유값을 올려 거둔 세수 중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것은 15%에 불과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두면 미세먼지 저감 등 전부 환경 개선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는 유럽연합(EU)의 최신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차량(유로5)이라는 이유로 연간 10만~3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되고 있다.

이외 노후된 경유 차량이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감축정책을 실시하고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지원정책, LPG차 사용제한 제도 폐지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태형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경유값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