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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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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시작… 제때 ‘원구성’ 될까

여야 실무협상 과정 뚜렷한 진전 없어
새누리-더민주, 법사위원장 놓고 이견

  • 기사입력 : 2016-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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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각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끝내고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했지만 제때 원(院) 구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리고, 박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9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이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씩 배분하는 정도의 윤곽만 잡힌 상태다.

    특히 ‘법안·예산안의 출입구’로 불리는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놓고 여당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두 야당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원 구성 협상마저 진통을 거듭할 경우 20대 국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각 출범’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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