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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영시 행정에 유감

  • 기사입력 : 2016-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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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컴퓨터로 하면 어떨까. 컴퓨터에 인허가 목적과 사유, 각종 기자재와 부품 등을 넣으면 1초 만에 인·허가 여부가 결정날 것이다. 재론의 여지도 물론 없다. 컴퓨터가 했으니 매뉴얼대로 처리된다. 부정부패는 대폭 줄어들 것이고 적법하게 했으니 시빗거리도 없어질 것이다. 법적으로도 완벽하니 조사하는 감사팀도 할일이 없어질게고, 덩달아 공무원 숫자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행정의 유토피아(utopia)일까. 아니면 감성이 없는 디스토피아(dystopia)일까.

    요즘 통영시가 시끌시끌하다. 12공방 문제 때문이다.(본지 9일 7면) 통영시가 도로를 내면서 윤이상 생가 터와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추용호 장인 공방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두 해가 아닌 2009년부터 불거졌다. 소송도 하고 판결도 나오고 그렇게 7년을 끌었다.

    과정은 폐일언(蔽一言)하자.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인들과 사회단체의 주장이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침수지를 없애야하며, 급한데도 문화인의 입장을 생각해 7년을 기다려왔다고 강변한다. 행정의 입장에선 법대로 했는데 문화인들이 그들의 욕심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간과한 게 있다. 사람 냄새와 문화의 흔적이다. 건물을 없애고 지역 예술인의 흔적을 도로 밑으로 사라지게 한 후 다른 곳에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다. 옛 흔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못한다는 것에 기자도 찬성하지는 않는다.

    정치와 행정은 소통이다.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통영 시장은 행정가이며 정치인이다. 시장이 나서서 좀 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이 논란은 누가 옳고 그르냐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통영에서 문화유산 존치와 도시기반시설 설립이란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데 통영시는 법적으로 다 결론난 일이라고 한다.

    이래서 소통이 부족한 통영시 행정에 유감이 생기는 것이다. 김진현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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