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원내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7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이하 한국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결의안 발의 이유에 대해 “한국은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장국의 인권 보장 상황이 열악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한국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고서’를 작성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보고서’는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시 적용하는 규정 및 차벽·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의 노조 설립 어려움, 삼성 등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