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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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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합리적 방안 모색을

  • 기사입력 : 2016-06-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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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이들 유치원들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휴업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참가 인원은 3만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유치원들이 휴원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국·공립유치원과의 정부지원금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23·24일 이틀에 걸쳐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학부모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이들 유치원의 휴원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와 불안은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몫이 된다.

    유치원은 엄연한 학교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은 사설학원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자율경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예산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은 정부지원금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매달 98만원, 사립유치원은 22만원이 지원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국·공립유치원보다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국·공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도내에는 현재 271곳의 사립유치원에 4만763명이 다니고 있지만 국·공립유치원은 단설 24곳, 병설유치원 415곳에 1만1918명이 다니고 있을 뿐이다. 신학기 국·공립유치원 입학이 로또가 되고 있는 이유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관리주체인 도교육청도 휴업 시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둥 코앞에 닥친 사태에도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도 공립유치원 같이 교육비 걱정 없는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평일에 집단으로 문을 닫겠다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의 신·증설과 사립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 걸핏하면 이어지는 보육대란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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