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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6·25전쟁 기념식서 "국가수준 참전수당 지급"

도내 시군 ‘참전수당’ 같아질까?
현재 진주 5만원·창원 7만원·하동 10만원…
“정부 수준 20만원으로 상향” 밝혀

  • 기사입력 : 2016-06-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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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시·군의 참전명예수당이 바로잡힐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6·25 참전용사 지원에 관심이 부족했지만 경남에서라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먼저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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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6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홍준표 지사, 박영수 6.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장, 참전유공자등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참전수당 얼마나 되나= 현재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처에서 매월 지급하는 20만원과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경우 재정 여력 등이 달라 시·군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경우 시·군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로 2배나 차이 나 참전 유공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참전명예수당은 △5만원-진주, 밀양, 양산, 함양 △7만원-창원, 통영, 김해, 거창, 남해, 산청 △8만원-사천, 의령, 고성, 합천 △10만원-함안, 창녕, 하동, 거창으로 제각각이다.

    이에 참전 유공자들은 “다 같이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지느냐”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얼마나 더 받게 되나= 도는 불평등 문제를 고려해 앞으로 시·군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절차를 거쳐 국가 수준의 참전수당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도내 6·25 참전유공자에게 국가 지급 수준인 한 달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20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도는 참전수당 지급액이 결정되면 시·군에서 주는 참전수당 예산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조례에 참전수당 지급을 명문화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참전수당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경북과 전북은 월 1만원을 지급한다. 경남을 포함해 강원, 전남, 충남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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