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 속에 지난 5월 9일부터 시작된 선관위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유효서명자 숫자가 청구요건(도내 유권자 10% 이상)을 충족해 실제 소환투표가 실시될지 관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선관위는 ‘도지사주민소환서명 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한 데 대한 심사를 벌여 대상인원 6만9388명 중 4611명(6.6%)만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고 나머지 6만4777명은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나머지 서명부에는 문제가 없어 도지사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시민단체가 육안으로 살핀 후 의심이 되는 부분을 이의제기한 데 대한 심사일 뿐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9일부터 도선관위와 22개 시·군·구 선관위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35만4651명의 서명지를 심사 중이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35만4651명분의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이의신청 7% 수용 의미=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35만4651건 가운데 6만9388명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낸 이의신청 가운데 6.65%인 4611명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로써 35만40명의 서명만 유효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13일 시민들에게 서명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있는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지사주민소환서명 진상규명위원회’가 동일필체로 의심되는 서명과 동일인 중복 서명, 수임자 성명과 서명이 불일치하는 등 허위서명으로 의심되는 2만여건을 선관위에 이의신청했다. 도선관위는 건당 평균 3~4명 정도인 이의신청 대상과 관련해 도선관위 직원을 투입해 심사를 벌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서명부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이의신청은 서명지에 적힌 이름·생년월일·주소의 사실 여부까지는 알 수 없는 일반인이 그저 육안으로 살펴본 것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소환여부를 단정짓기는 무리다.

◆7월 중 소환여부 결정= 경남도선관위와 22개 시·군·구 선관위는 지난달 9일부터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35만4651명의 서명지를 심사하고 있다. 1차 심사에 이어 지역별로 교차해 2차 심사도 벌인다.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유효 서명수가 2014년 12월 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수의 10%(26만741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야 실시된다. 만약 유효 서명수가 모자라면 주민소환운동본부에 15일간의 서명용지 보정·보완 기회를 준 뒤 다시 검사·열람·이의접수 등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서명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관위는 도지사에게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소명을 요청한다.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공표하는데 투표는 공표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 한다. 전체적으로 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결과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약 90만7000명)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절반 이상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홍 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선관위 자체적으로 서명지 심사를 하고 있으며, 2차 시·군 선관위별 교차심사도 있어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7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