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시론] 경남지역 대기질,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조상원(한국폴리텍Ⅶ대학 에너지환경과 교수)

  • 기사입력 : 2016-07-06 07:00:00
  •   
  • 메인이미지

    올해 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문제는 연일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는 물론, 산업체,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일기예보 시에는 꼭 미세먼지 농도 상태를 함께 예보하고 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하고, 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28배까지 높아진다는 발표에 고등어 가격이 폭락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러한 고등어 사건과 함께,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생각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마치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돼서는 안 되며,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제 노후 경유차량 교체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울산과 경남지역에는 환경대기 중에 장기간 저농도 노출시 독성이 우려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ts) 배출량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미세먼지와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인근의 울산지역 등에서 배출돼 경남지역에 영향을 주고, 경남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부산지역 등에 상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금속과 유해가스 등이 함유된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자체의 개별 대응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기질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관리와 관련해 필자는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동남권 대기질 개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바가 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의 핵심이나 근본 취지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지자체별로 각자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는 것보다는 3개 지자체의 통합 대기질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지자체 환경정책은 대부분 규제 중심이며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책으로, 비용적 측면이나 실질적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는 지자체 개별 관리보다는 광역적 통합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대기환경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두고 거액의 국비를 수도권에 투자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주력해 가시적인 대기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대기오염도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 사업장인 중화학, 조선, 항만 등 다양한 대기오염배출원이 산재돼 있고, 대기오염의 특성상 광역적인 이동 및 확산성 등으로 지자체별 대기오염 관리대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지역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사용되고, 우리지역 대기질 개선에는 정작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예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질관리 기반 구축과 제도적 정비·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동남권 대기환경시책을 추진하는 광역 대기환경청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상원 (한국폴리텍Ⅶ대학 에너지환경과 교수)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