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모 사립고 특별교부금 4억원 부정수급
“기숙사 증축한다” 속여10억 신청, 6억은 아직 지급 안돼도교육청,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기사입력 : 2016-07-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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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기숙사 증축을 한다고 속여 특별교부금 4억원을 부정수급한 통영의 모 사립고등학교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관련 사립학교 직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학교는 지난 2015년 1월 기숙사 3·4층 증축을 명분으로 경남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신청했고, 담당부서 심사를 통과해 2015년 5월 교부계획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4억원은 2015년도 말에 교부했고, 나머지 6억원은 2016년도에 교부할 예정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사전에 기숙사를 4층까지 지어놓고 이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공사대금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사전에 완성된 건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학교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숙사가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신청서에 공사기간도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기숙사 증축공사에 교부받은 자금 중 일부는 목적 외로 사용했고, 관할청의 임시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관련법령도 위반했다. 도교육청 시설직 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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