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공장입지의 산지 경사도 완화 문제가 쟁점이 된 후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반년 이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상공계는 지난 2011년 공장입지를 ‘경사도 11도 미만’으로 일괄 제한한 도시계획조례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지 경사도를 21도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김해의 산지 경사도 규정은 인근 창원 15도, 양산 21도, 함안·밀양·창녕 25도 미만 등에 비해 엄격한 것은 사실이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공장 설립이 어려워 중소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주장이다. 산지 경사도가 완화되면 지역 내에 공장 설립이 늘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와 재해 우려가 있다며 경사도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산지 경사도 문제가 공장 설립에 있어서 산의 절개 정도와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규정 완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들은 경사도 규제가 상공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장 설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산지 경사도가 강화된 지난 2011년 이후 김해의 공장 증가율은 연평균 4%대를 유지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산업단지의 경우 경사도 11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해의 산지 경사도 강화는 난개발과 그에 따라 재해가 빈발하는 것을 해소하려는 차원이었다. 그런 만큼 경사도 완화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규제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필요 이상으로 지나쳐서도 안 될 일이다. 김해시는 허성곤 시장 취임 이후 사실상 ‘경사도 완화’ 쪽으로 돌아서 있다. 경사도 완화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요건이 있다. 현재의 산지 경사도가 공장 설립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민공청회나 학술용역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산지 경사도 완화 문제는 찬반 주장만 펼치기보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조사를 통해 접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