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하락한 시점은 1983년으로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20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부재했다. 마침내 출산율이 1.1명 미만(1.08명)으로 하락하고 난 이듬해인 2006년에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됐다.

이후 정부 주도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1차 2006~2010, 2차 2011~2015)이 수립·시행돼 왔고, 지난 10년 동안 8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저출산 지원정책에 투입됐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 2015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애초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삼았던 1.6명에 한참 못 미친다. 2012년 1.3명을 정점으로 1.2명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하위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이다. 정부는 출산율 목표를 2016년 1.27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설정하는 등 무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중병 환자를 약물요법으로 차츰 회복시키겠다는 시도가 성공할지 의문이다. 올해 1~5월까지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18만2300명으로 벌써부터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할 만큼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국가의 성쇠를 결정함은 물론 우리민족의 존속 여부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2014년 출산율 1.21명을 기준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인구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200년 300여만명, 2500년 1만여명으로 줄어들다가 마침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국가나 민족이 독립적인 단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역사상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되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는 걸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전의 둔감함에서 벗어나 절박한 위기의식을 지녀야 한다. 10년 이상 범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력해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후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적 화두이다.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부터 앞장서서 구호만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으로 무장하고 꾸준히 계획과 실행 과정 전반을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저출산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저출산 담당부서가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책임과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전시행정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실적 포장용으로 저출산과 무관하고 기여도가 낮은 사업을 끼워 넣는 것도 과감하게 제외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정책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규모는 철저히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담당하는 부부, 무엇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아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까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행복관, 결혼관, 자녀관, 교육관, 직업관 등의 가치관이 개선되지 않고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지원도 정부 정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저출산 문제, 제대로 한번 해봐야 해법도 나오고 성과도 거둘 수 있다.

하봉준 (영산대 광고홍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