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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 갑니까]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사 자금난에 착공 5년 넘도록 공정률 25% 그쳐

  • 기사입력 : 2016-08-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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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효과 2000여명, 연 생산액 615억원.’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흥사일반산업단지를 강행한 논리다.

    하지만 한 차례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착공한 지 5년 넘도록 공정률은 25% 이하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2년 전부터 사실상 중단된 공사는 2차 사업기한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시행사의 자금문제로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서 흥사산단 진입도로는 국비 300억원을 들여 개통을 앞두고도 제 역할을 상실, 수년간은 ‘국비 삼킨 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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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인 홍보산업이 용역경비를 동원해 사천시 곤양면 흥사일반산단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흥사산단 조성사업= 시행사 홍보산업(주)이 900여억원을 투입해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산117번지 일원 67만3000㎡를 일반산업단지로 만들어 건설기자재 생산업체와 조선기자재 생산·협력업체 등에 분양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09년 12월 산단조성계획이 승인됐고, 2011년 5월 착공해 1년7개월 만인 2012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회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던 홍보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기간을 4년 더 연장, 2016년 말 완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렇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2014년 9월 사실상 공사를 중단했다. 이때부터 하도급업체 체불문제가 불거졌고, 해당업체로부터 유치권 청구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7월 말 현재 공정률은 24.7%에 머물고 있다.

    ◆302억 진입도로는= 40t 이상 대형 물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비 300억원, 시비 2억원 등 모두 302억원을 투입해 산단 진입도로를 확장했다. 지방도 1001호선 축동면 가산리~곤양면 흥사리 5.15㎞ 구간을 종전 도로폭 6m서 10~13m로 확장하고 직선화했다.

    하지만 흥사산단 정상화까지는 오랜 기간 소요가 예상돼 수년 동안은 ‘비효율 도로’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청-하도급업체 갈등= 2014년 9월 말 공사가 중단된 이후 하도급업체 산호개발(주)이 체불금을 해소하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 현장에서 토석을 계속 반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산호개발은 공사비 정산을 이유로 토석을 채취했지만, 소음·진동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사천시가 지난 4월 15일 시행사인 홍보산업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토석채취 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천시의회가 지난 6월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단 개발보다는 토석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산호개발이 여전히 토석채취를 강행하자, 사업 허가기관인 경남도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 지정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다급해진 홍보산업은 7월 21일부터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용역경비 30명을 투입해 공사현장을 통제, 산호개발 직원들과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산호개발은 권리행사 방해죄로 사천경찰서에 고소하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체불관련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홍보산업도 사천경찰서에 절도죄와 사문서 위조로 산호개발을 고소·고발했다.

    산호개발 관계자는 “홍보산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체불금이 설계변경비를 포함 무려 139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러면서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경비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보산업 관계자는 “지불해야 할 대금 45억원 중 30억원은 이미 지급했고, 남은 금액은 15억원 정도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뭐하나= 경남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담당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경남도가 두 번, 사천시가 세 번 등 시행사와 대책회의를 다섯 번이나 개최했다”면서 “공사 재개를 위해 시행사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7월 15일 시행사 고위 간부와의 면담 결과에 기대가 크다. 당시 시행사 간부가 “오는 10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못할 경우 사업 지정 취소까지 감수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최악의 경우 사업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시행사의 정상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약속한 10월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글·사진= 정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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