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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추경과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구(정치부 서울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6-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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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조선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장 애가 타는 곳은 조선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남과 울산이다. 이 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은 경남 3.6%, 울산 3.9%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0%포인트, 1.2%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아직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보강 재원으로 3조7000억원이 할애된 올해 추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 무산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야당,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반드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증인 출석을 반대하면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차적인 원인은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야당은 “완장을 떼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사퇴 공세를 펴는 데 반해,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강성 친박 의원들은 야당과 언론의 잇단 공세를 ‘우병우 죽이기’로 규정하고 “본질은 집권 후반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대치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빨리 집행되지 못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추경이 무산되면 올해 하반기 경기 전체가 바닥으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는 하반기 경기를 살릴 만한 마땅한 불쏘시개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브렉시트 여파와 김영란법 시행 등 경기에 악재 요인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더민주의 입장은 ‘추경안의 조기통과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성사돼야 한다’이다. 즉, 천문학적 국민세금을 집행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세금만 그대로 지출해달라는 것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우 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소집을 여당에 제안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청문회 출석은 ‘특정인물 망신 주기’이고,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치 공세’라면서 요지부동이다.

    야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당시 정책 결정권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과 우 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소집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당시 정책 결정권자들의 증인 출석 거부 이유로 ‘망신 주기’를 들먹이는 새누리당의 자세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들 문제가 후반기 경제와 민생이 걸린 추경안을 좌초시킬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8월 임시국회는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타협점을 찾기를 바란다.

    이종구 (정치부 서울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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