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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시 구청 폐지 어떨까- 이흥범(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 기사입력 : 2016-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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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1년째로 성년이 넘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는 행정위임 수준이다. 진정 지방자치가 되려면 행정계층을 중앙정부-자치정부로 이원화해 광역화시키고 조세·치안·항만 등의 자치화는 물론 행정동도 대동제로 해 광역시의 자치구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창원시를 비롯한 수원, 전주 등 전국의 11개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행정구를 설치함으로써 행정조직이 옥상옥의 구조다. 이는 정권 변화에 따라 시류에 편성한 통치 불찰이 빚어낸 산물로서 흔히들 공직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료제 하의 공무원 조직은 업무량과 상관없이 꾸준히 늘어난다는‘파킨슨의 법칙’이 통용되어온 것이다. 창원시의 예로 행정계층을 보면 중앙정부-도-시-구-읍면동의 5계층이다. 행정계층의 축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있고,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 행정구를 두어 계층을 더 넓혀왔다.

    창원시의 경우 2010년 정부의 통합정책으로 3개 시가 통합되면서 기존 창원시의 대동제를 모델로 마산과 진해의 과소 동들을 통합시켜 대동제를 실시하고 구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일이 묘하게 흘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구가 5개나 설치되는 아이러니한 일을 양산시켰고, 통합 6년째를 맞이하는 지금도 기존 3개 시가 원만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는 현재 과소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가포동은 인구1030명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적은 동임) 이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며, 아울러 5개 구청을 폐지해 행정의 중복을 막고 시의 재정부담도 덜 수 있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전국 최초로 행정구를 설치한 부천시는 28년 만에 다시 전국 최초로 행정구를 스스로 폐지함으로써 옥상옥의 조직을 없애고 행정체질을 개선시켜 나아가는 선진행정의 주자로 나서고 있다.

    창원시는 지금 ‘통합으로 이룬 창원 광역시로 완성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역시 추진에 힘을 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연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IT산업과 교통통신이 편리한 요즘 시대에 일반적인 행정서류들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만큼 평범한 시민이 구청에 가야 할 일이 거의 없다.

    행정수요보다 복지수요가 많아진 요즈음, 비대해진 창원시의 5개 구청을 폐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립함은 물론 중복업무 등 구청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구청사를 매각 또는 시민복지 확충에 보충시켜 시민문화공간이나 부족한 장애인, 청소년 복지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한층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치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흥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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