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를 겪은 지 10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성장률을 회복코자 발버둥치고 있다. 세계경제성장 전망은 2016년 3.1%, 2017년 3.4%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등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때문에 세계경제전망은 여전히 흐리다. 정부는 강력한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해 재정 및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 성장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성장엔진을 자극할 방법은 무엇인가. 세계 주요 대국이 구조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금년 7월 중국 청두의 G-20 총회의 주제였다. 세계경제를 부양시킬 핵심 요소가 구조개혁인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조개혁은 경제성장을 촉진토록 제도와 법규를 개혁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가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노동시장 규제, 상품시장 규제, 무역정책, 조세와 금융 분야가 있다. 이 여러 분야 중에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그 나라의 거시경제 여건과 가장 잘 부합되는 구조개혁이 성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그 나라의 발전단계와 잘 부합되는 개혁이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 선진국은 혁신을 촉진하는 개혁을 해야 하며 신흥시장국가는 시장기능이 더 잘 작동토록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둘째, 그 나라의 경기순환에 맞추는 개혁을 해야 한다. 불황일수록 장기 및 단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개혁을 선택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 여력을 키워 미래의 성장률을 높이게 된다. 셋째, 경제정책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성장전망이 개선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조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소비촉진정책은 공급자 측의 단기적 부담을 줄이게 된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정책이 결정적일 수 있다.

구조개혁으로 거시경제정책 공간이 넓어지는 이점이 있다.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개혁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완화를 할 수 있는 정책공간이 만들어진다. 구조개혁으로 재정정책의 재량적 공간도 넓어진다. 중기적 성장부양 조치로 세수 증가가 일어난다. 산출량 증가와 조세 증가가 일어나면 부채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런 경로를 통해 재정정책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다.

한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기 성장과 중기 성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호주, 캐나다, 독일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려야 한다.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영국과 미국은 여성의 전일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개혁에 초점을 둬야 한다. 미국의 조세체계 단순화와 정책수단 다양화는 비효율을 감소시키고 세수를 증대시켜 고비용이 드는 개혁을 가능케 한다.

신흥시장 국가는 경제여건이 열악하고 재정공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재정여력에 맞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인도는 공공투자의 관리개선, 중국은 상품시장 개혁, 남아프리카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무역장벽과 해외직접투자 장벽을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협치와 기타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둬야 한다.

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조개혁 성과 극대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정책을 집행,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이 상호보완토록 해 정책 시너지를 창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개혁으로 단기적 피해를 보는 집단에게 충격흡수정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개혁의 이익이 일부 시민이 아닌 전 시민에게 돌아가야 개혁효과가 유효한 것이다.

하문식 (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